대한상의 인포
| 제목 |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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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규제샌드박스TF팀 | 작성일 | 2020.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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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규제 샌스박스는 아이들이 모래밭에서 뛰어놀듯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이달 14일은 과학기술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 지정된지 1주년이 된 날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말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했다. 시행 1년을 맞은 규제 샌드박스의 발전을 위해 접수, 심사, 사후관리 등 각 부문에서 대대적인 보강이 이뤄졌다.
우선 이달 중 대한상의 안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신설된다. 산업 융합,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등 전 분야의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거쳐 5월 초 정식 출범한다.
샌드박스 심사도 대폭 간소화된다. 동일 과제에 대한 서면 심의 가능, 임시 허가 승인 시 6개월 내 법안 발의, ‘최대 4년’의 특례 기한 폐지 등이 핵심이다. 샌드박스 승인 제품은 공공기관 입찰 때 혁신성 평가도 면제해준다.
이 외 규제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샌드박스 규제 문제를 해결해주는 ‘슈퍼패스’ 방식도 도입된다.
(작성 : 규제샌드박스TF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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