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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사태가 의료 규제개혁 앞당긴다
담당부서 규제개혁지원팀 작성일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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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의료 규제개혁 앞당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의료식품 분야의 규제개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최근 식약처는 ‘긴급 사용승인 제도’를 활용해 여러 종류의 코로나19 진단 키트에 사용 허가를 내줬다. 과거에는 신규 의료기기 인증에 1~2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자’는 경제계 건의를 받아들여 긴급 사용승인제가 만들어졌다. 미 CNN은 2주 만에 진단 키트를 만든 한국 바이오기업 ‘씨젠’과 사용 허가를 1주일 만에 내준 식약처를 심층 조명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한국이 세계 최고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원격의료의 사전 단계인 ‘원격 모니터링’의 불확실성도 대폭 해소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환자가 원거리에서 의료기기를 통해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분석하고, 이를 통해 내원 안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역시 대한상의 등 재계의 건의를 100% 수용했다. 이에 재계, 의료계, 복지부 등은 현행법이 금지하는 원격 화상진료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비(非)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른 스마트 오더의 허용 범위도 넓어졌다. 앱으로 집에서 결제한 뒤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서 줄서지 않고 신분증 확인만으로 식료품을 구입하는 ‘스마트 오더’를 주류(酒類) 구매에도 사용할 수 있다.

 

 

(작성 : 규제개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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